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기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들어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 형평성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고교학점제는 왜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의 핵심 쟁점과 함께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1.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먼저 고교학점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학년: 공통과목 이수 (국어, 영어, 수학 등)
- 2~3학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 중 선택
- 진로선택 과목: 절대평가, 학점 기준 충족 시 이수 인정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는 자율성 확대입니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석, 성취도, 참여도가 평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2.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 왜 불거졌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목 선택의 한계: 학교마다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 학교는 다양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지만,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는 선택 폭이 좁습니다.
- 교사 인력 부족: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사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 과도한 학습 부담: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 진로 고민을 너무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입시와의 괴리: 대학 입시는 여전히 상대평가 중심인데,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비중이 높아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과 교육계에서 지적되면서, 폐지 혹은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3. 교육부와 정부의 입장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폐지론에 대해 전면적인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 개선과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 공동교육과정 확대: 소규모 학교도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지역 협력 교육 추진
- 교사 연수 및 배치 확대: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강화
- 입시제도 연계 검토: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간의 일관성 있는 연결 방안 마련 중
즉, 폐지가 아닌 보완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중심이며,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4. 학부모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응
고교학점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지만,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다음을 꼭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과목 개설 현황 확인
- 진로 탐색 활동 적극 지원: 다양한 직업 체험, 상담 활용
- 출석 및 자기주도 학습 습관 점검
- 제도 변화에 따라 대입 정책 확인 및 대비
불확실성이 크지만, 제도의 핵심은 자녀의 주도적인 학습과 진로 설계 능력입니다. 폐지 논란보다는 자녀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맺음말
고교학점제는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학부모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녀에게 필요한 준비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 여부에 흔들리기보다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이해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